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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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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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021년 1월 1일 09시 56분 Go to top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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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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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의 증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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